블록체인 : CBDC 개요, 특징, 의미, 원리, 기술, 장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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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합니다. 형태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유사하나, 중앙은행이 새로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CBDC로 정의합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과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 결제용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CBDC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금융 수준이 낮은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CBDC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현금과 같은 공공재 성격의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급 서비스 시장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튀니지는 지급결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CBDC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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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CBDC의 개념은 대체로 이론적이었지만, 분산원장 기술 또는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그 실현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CBDC도 현재의 금융통화나 현금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규제하는 국가암호화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스웨덴의 주민들은 이미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디지털 화폐들은 분산원장 기술이나 개인용 블록체인의 힘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CDBC에 필요한 기술

CBDC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설계 원칙에 기초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설계 원칙 사이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CBDC도 분산장부기술(DLT)을 사용하여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전통적인 중앙 집중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DLT는 CBDC의 설계를 고려할 때 분석되어야 하는 몇 가지 혁신적이고 유용한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분산시스템은 탄력성과 가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CBDC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가능한 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블록체인이 CBDC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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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CBDC에 독특한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확장성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CBDC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블록체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시스템의 신뢰 문제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CBDC는 중앙 은행이 통화를 통제하는 동시에 CBDC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및 사용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이 CBDC를 신뢰하고 사용하기 위해 매게체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프로그래밍 기능입니다. CBDC 규칙을 프로토콜에서 하드 코딩하여 지갑 한도 또는 시스템에 대한 타사 액세스 기능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데이터 가용성입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시스템은 트랜잭션 기록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용성과 복원력을 보장합니다. 이더리움은 1만개 이상의 노드와 수십만 명의 사용자로 매우 큰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CBDC는 오픈 소스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구축되고 있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으며,

 

 

CBDC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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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비관세 지갑, 영 지식 암호화, 분산형 금융 등이 포함됩니다. 중앙은행 금융 인프라는 현재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에서 은행권 사용의 감소, 은행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민들의 금융 접근 부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G7 국가의 중앙은행에 대한 증권 청산 및 결제 비용이 연간 5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자산 이전과 계좌 조정에 필요한 자원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여러 통신원 은행을 통해 자산과 민감한 거래 데이터를 전송하여 기관과 개인을 결제 및 운영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CBDC는 대규모 분산형 청산소 및 자산 레지스터 역할을 하는 보안 결제 시스템 구축을 간소화하여 현재 중앙은행 인프라의 비효율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POSTECHk+CSED490U1+2021_T1/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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